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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레저신문
종합
제주도 고액·상습 체납 전담반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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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9  1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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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9일,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 고강도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유보도 병행한다.

올해 3월 출범한 ‘제주체납관리단’이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제주체납관리단 고액체납자 관리단(채권추심 전문가 그룹)은 고가주택·차량 등을 소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압류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재산은닉, 명의 도용 등 체납처분 면탈행위 혐의 체납자는 형사고발 조치한다. 해외도주 우려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환송금내역 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할 방침이다.

소액 체납자는 제주체납관리단 소액체납자 관리단 활동으로 통합 징수와 복지연계 서비스도 한다. 올해 3월 소액체납자 관리단은 총 3억5800만 원을 징수해 전년 동기에 비해 11.7% 늘어나는 성과를 올렸다.

제주도는 5년 이상 장기 압류 재산 및 차량, 공탁금 등 각종 압류채권 실익 분석 후 일제정리를 실시해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 휴양 콘도 등 외국인 소유자가 거주하는 건물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를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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