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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레저신문
정치∙행정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한다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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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3  22: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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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은 이달 22일, 지구별 수협이 예산 범위 안에서 어촌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촌계는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경계로 계를 조직해 어촌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어장 공동 경영이 대표 사례이다. 주로 마을어장 관리, 해안 청소, 수산물 통계 작성 등 각종 해양수산 관련 기초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업무 수행이 쉽지 않았다.

2017년 정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어촌계장의 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 했지만, 법제처가 명시적 규정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며 심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오영훈 의원은 “어촌계는 어촌의 뿌리 조직임에도 지원이 부족했다”며 “1차 산업 소멸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돌아가고 싶은 귀촌’에 대한 작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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