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재정운용 효율을 위해 예산이월제도 운영을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월예산은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규정이다. 단년도 회계연도 제도에서 발생하는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보완해 다년도에 걸친 사업의 안정적 추진, 예산의 연도말 집중 집행 예방, 공공서비스 단절 방지 등 탄력적 예산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성격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된다.

제주도는 매년 증가하는 이월예산을 최소화를 위해 2018년을 이월사업 감축 원년으로 삼아 연도내 집행 가능 사업 중심 예산편성, 주요 사업 모니터링 확대, 집행 부진 사업 삭감 후 재투자, 이월사업 승인기준 명확화 등 이월예산 축소를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 시행해 왔다. 2012~2017까지 최근 5년 평균 11.8%였던 이월예산비율은 7.7%대로 떨어져 2018 회계년도 이월예산은 전국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더 적극적 관리를 위해 매년 12월(정리추경)에 심의하던 이월제도를 자체예산 편성사업은 5월(1회추경, 19년도의 경우 2회 추경)과 국고보조사업은 12월(정리추경)로 분리해 심의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기존 제도가 △이월승인 여부 불확실성으로 사업 담당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심의 전까지 이월예산 규모 예측이 힘들고 △이월예산규모와 불용예산규모 상호 영향으로 전체 미집행 예산 규모를 증가시키는 단점을 보완할 목적이다.

제주도는 이월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 △신규 우선순위 사업 재편성 용이 △미집행 예산규모 축소를 바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월사업 집행관리책임관’ 제도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이월사업 집행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 이월예산이 지연 없이 적정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