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포털 구축·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포함했다. 또한 교육·학예 관련 공공데이터를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을 고려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감을 포함함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한다. 구성원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장, 지방자치단체 장, 공공기관 장과 전문가 등이다.

위 의원은 “현재 법안은 공개하는 공공데이터의 7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산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