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달 28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통시장법’은 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해 전기·가스·화재 등과 관련한 안전시설물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 결과 공개 규정은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을 지원·보조할 때 사업신청 동의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정작 안전점검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이를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지원을 위한 현대화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사고 때마다 원인에만 관심을 가져 사후 방지를 위한 점검은 소홀이 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화된 전기선 등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안전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