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이달 24일, 마약·도박·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도로교통위반·도박으로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 문턱을 높여 방송이 가져야 하는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했다.

오영훈 의원은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는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 시간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돌(idol)’, ‘스타’가 되기 위해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국내 방송가 또한 스타, 연예인을 단순 돈벌이 수단과 도구로만 여기는 사고를 하루속히 버려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