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RSS

2019.11.15 금 14:00
제주레저신문
칼럼기고
건축물 있는 토지, 공유지분 등기라면
제주레저신문  |  leisuretimes@leisuretime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22  10:55: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오창민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토지소유자의 사전적 의미는 토지에 대해 지배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지배의사 권리인 소유권은 등기로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 소유권 등기할 때는 하나의 지번에 단독 등기할 수도 있고, 토지의 지분 비율에 의해 여러 명이 등기할 수도 있다.

2인 이상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재산권 행사할 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 활용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공유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지분 비율대로 토지분할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을 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 표시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 제한으로 공유물 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소분할면적 저촉,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용적율, 도로와의 관계 등에 저촉되면 분할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22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다. 공유지분으로 위치를 특정하여 1년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특례법은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분할이 규제되는 규정을 배제하고 신청이 가능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판사)를 거쳐 분할개시결정 및 분할을 최종 확정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이 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에 건축물이 있고, 1년 이상 공유지분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분할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라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토지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기회이다. 

제주레저신문  leisuretimes@leisuretimes.co.kr

<저작권자 © 제주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레저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대통령의 7시간' 강한 상승
2
제주대 해군ROTC 25기 김영수, 준장 진급
3
한진그룹, 올레6코스 해안가 청소
4
블록체인 기반 아이디어 11개
5
제주도,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6
공무원은 갑질을 좋아해
7
칼호텔 뷔페 수험생 할인
8
국내 유일 '제주 MICE 산업대전'
9
새벽 가락시장 찾은 위성곤
10
최강 2세 제주마는? 브리더스컵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09-1 2층  |  대표전화 : 064-725-3700  |  팩스 : 064-725-0036
등록번호 : 제주아-01029  |  등록일 : 2011년 5월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27-96889  |  창간일 : 2011년 5월 31일
발행인 : 양인하  |  편집인 : 강민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민식
Copyright © 2011 제주레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eisuretimes@leisur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