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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도내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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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5  20: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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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가 추진된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2015년까지 100% 면제였다. 2016년과 2017년에 75% 감면으로 하향됐다. 2018년에는 폐지됐다. 2020년에는 75% 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 4일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75% 감면을 발표했다.

강창일 의원은 2017년 9월 1일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법안 내용은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의 기한을 2022년에 일몰되는 것으로 기한을 연장한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까지 제주도 골프장의 입장에 따른 개별소비세는 3000원만 부과된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춘석 위원장 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기재위 위원장 법안과 강창일 의원 발의 법안이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저작권자 © 제주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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