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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노후주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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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13: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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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과 문종태 의원이 이달 5일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 의원은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한번 지원 결정된 동일 사업은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은 “5년 이내 신청할 수 없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분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 지원 횟수별 지원율을 다르게 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참여 기회 확대로 공동주택 거주자들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의 우선지원 근거를 삭제했다. △5년 이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유사한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 분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3년 이내 지원횟수별 지원율을 규정했다. △사용 승인 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 사업에 한해 지원 상한금액 20% 가산 규정을 포함했다.

강성민 의원과 문종태 의원은 “더 많은 노후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6일부터 열리는 375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입법예고를 거친 후 심사한다. 

제주레저신문  leisuretimes@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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