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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처분 면탈 등 조사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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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0  1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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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특별징수 불이행 등이다.

체납처분 면탈 혐의자에게는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은닉재산으로 확인되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방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등 명의대여행위 의심자는 실질 대표자 범칙행위 조사와 더불어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를 한다.

올해 3월 출범한 제주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실태조사,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와 공매, 형사고발 예고 등으로 9월 현재 33억8200만 원을 징수했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저작권자 © 제주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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