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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내선 항공료 인상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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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4  1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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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롯데시티호텔에서 바라본 제주국제공항 모습. 2019.3.6 /뉴스1 © News1

국적 항공사들이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료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최근 국내 타 노선과 해외노선에서 발생한 적자를 보전 용도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외노선은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내선은 20일간 '예고'만으로 인상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10월 14일부터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료를 평균 7.5%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제주-김포 노선은 주중 7만원(이하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사용료 제외), 주말 8만5000원, 탄력·성수기 10만6500원이 다.

이번 제주항공 인상으로 따라 제주기점 항공노선을 운행하는 7개 국적항공사 항공요금이 모두 올랐다.

대한항공이 6월1일부터 평균 7%, 아시아나항공은 6월 20일부터 평균 3.1% 인상했다. 에어부산은 7월 29일부터 여름 성수기 동안 최고 11.6% 인상했고, 이스타항공은 8월 1일부터 최고 9.2%, 진에어는 8월 2일부터 최고 9.5% 올렸다. 티웨이항공도 8월부터 인상했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요금을 더 부과하는 '선호시간대' 요금을 도입하는 등 체감 인상은 더 커졌다.

항공사들은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료 인상 이유로 최저임금 상승과 주52시간 근무제 시항 등으로 운송원가가 상승했고 유가 부담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해외노선은 그대로 두고 국내선, 특히 수익이 가장 많은 제주기점 항공운임만 인상하는 것에 대해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998년 12월 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국내선 항공운임을 신고제에서 자율운임제(20일 이상 사전예고제)로 전환하고 이듬해인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적항공사들은 수시로 제주기점 등 국내선 요금을 올리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2107년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를 받아 국내 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골자는 국내 항공노선 운임·요금 변경제도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장관이 '국내항공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안을 인가하고, 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는 면허 또는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 인가 없이 항공사들이 운임과 요금을 인상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항공사가 자율 결정 후 단지 20일전에 예고토록 되어 있는 현행 법규는 다른 교통수단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연륙교통수단으로 항공교통 이외에 대체교통수단이 미흡한 제주도는 항공운임체계를 인가제 또는 신고제로 환원하고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운임 인상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이 2017년에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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