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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2배 확대시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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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4  1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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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 News1

제주지역의 외국인전용카지노가 영업장을 이전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장할 경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평가항목 규정,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작성 및 신청방법 규정,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평가 항목에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평가 항목은 지역사회 영향, 지역사회 기여, 도민의견 수렴 등 크게 세 가지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대상은 카지노 신규 허가, 영업소 소재지 이전 변경허가, 영업장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변경허가로 규정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카지노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 제도 마련으로 카지노 정책 결정 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의견수렴 후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내 8개 외국인전용카지노 최초 허가면적은 8721㎡였지만, 최근 2만442㎡로 갑절 이상 늘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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