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20대~59대) 35%, 청년 농업인 3.1%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1차 산업 종사자에게 ‘국민연금’은 거리가 먼 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영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처가 발행한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8만2000명으로, 전체 농가인구 기준으로 가입률이 35.6%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해보면 ▲2013년 25.3% ▲2014년 27.3%로 ▲2015년 30.8% ▲2016년 33% ▲2017년 34% ▲2018년 35.6%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이 71%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했다. 2018년 국민연금 가입한 농업인 36만5481명 중 20대~30대 농업인 1만1245명, 3.1%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과 동일한 수치이면서 2013년 2.6%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이다.

농업인 평균 국민연금 수급금액은 2016년 24만8000원에서 2018년 26만1000원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전체 국민의 국민연금 1인당 평균수급금액인 50만9000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농업인들 노후대책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오영훈 의원은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14.8%이지만 농촌의 농업인 고령화율은 43%로라며 안정적인 노후소득 및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비상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