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RSS

2019.11.13 수 13:48
제주레저신문
종합
카지노 대형화 차단 조례 '폐기'한다
제주레저신문  |  leisuretimes@leisuretime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28  17:34: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서귀포시 서홍·대륜동·무소속).(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제주 카지노 대형화를 차단하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8일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6월 제37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당시 심의를 보류했던 해당 안건을 재심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김태석 도의회 의장(제주시 노형동 갑·더불어민주당)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김 의장이 이번 안건의 우선 타깃이었던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일대 지역구 의원인 만큼 정치적 부담을 안고 직권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사실상 이번 안건은 폐기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신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는 다음달 중 카지노업(외국인 전용) 갱신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발의한 뒤 중앙 정부를 방문하기로 했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영구 면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 시점마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현재 이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돼 있다.

이경용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서귀포시 서홍·대륜동·무소속)은 정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미 도입된 카지노산업을 규모화하면서 이익 환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최초 허가 당시 제시됐던 조건들이 잘 이행됐는지 점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조건 설정을 통해 더 많은 투자 유치와 고용 확대, 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며 "도가 먼저 나서서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전경.(롯데관광개발 제공) /© 뉴스1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을 비롯한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업 사업자가 영업소를 옮기기 위해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도가 카지노업 신규 허가 불가 방침을 천명한 상황에서 도내 소규모 카지노를 인수한 뒤 변경 허가를 받아 해당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소위 '카지노 대형화'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지역사회에서는 람정제주개발이 하얏트 리젠시 제주의 '랜딩 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로 옮기면서 800㎡이었던 기존 면적을 5580㎡로 약 7배 확장해 큰 논란이 인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파라다이스그룹으로부터 롯데호텔 제주의 '파라다이스 제주 롯데 카지노'를 인수한 롯데관광개발이 최근 해당 카지노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옮기면서 면적을 약 4배(1200㎡→4800㎡)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결국 해당 안건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밟으면서 우선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의 카지노 확장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제주레저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대한항공, 투명 지배구조 확립 나서
2
베트남으로 날아간 제주광어
3
페퍼톤스 공연
4
노영희 변호사의 '아무말 대잔치'
5
부동석 제주도관광협회장
6
인근 마을 찾아 봉사활동
7
산지등대 100년, 예술로 재탄생
8
카카오, 매출 7832억, 영업이익 591억원
9
김진희 도예전 ‘겹-시간을 포개다’
10
이명희? 사람이 그렇게 없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09-1 2층  |  대표전화 : 064-725-3700  |  팩스 : 064-725-0036
등록번호 : 제주아-01029  |  등록일 : 2011년 5월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27-96889  |  창간일 : 2011년 5월 31일
발행인 : 양인하  |  편집인 : 강민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민식
Copyright © 2011 제주레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eisuretimes@leisur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