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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목 11:28
제주레저신문
정치∙행정
제주도 내년 예산 5조 8229억원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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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2  11: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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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20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17% 증가한 5조 8229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4조9753억원, 특별회계 8476억원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적극·확장 재정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내총생산을 확장견인하기 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은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170억원 감소한 4202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소비세는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전년대비 2336억원 증가한 3666억원을 편성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238억원 증가한 1조5611억원이다. 다만, 사용목적이 지정된 균특지방이양분(1461억원) 지방소비세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22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임시적세외 수입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243억원 늘린 1564억원을 편성했다. 의존재원은 역대 최대 규모 국비지원으로 전년대비 998억원 증가한 1조19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와 재정분권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7억원 감소한 1조4647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채는 2020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2440억원, 청사정비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신축 80억원을 발행한다. 특별회계는 8476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560억원 늘었다.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 4442억원, 기타 특별회계 는 4034억원.

세출부문은 전년대비 10.17% 증가한 5조 8229억원이다.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는 CCTV 추가·운영 및 가로등 증설 등에 26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실내영상스튜디오, 제주문학관 조성,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사업 등에 151억원 등 전년대비 301억원 늘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94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원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648억원을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2204억원 등 전년대비 1433억원 늘렸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974억원이 늘어난다.

분야별 중점 투자 상황을 보면 더 큰 내일센터 센터 운영 58억원,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12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원, 생계형 일자리인 공공근로사업 124억원 등이다.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원,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20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9억원,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11억원, 중앙로터리 승강기 설치에 20억원을 편성했다.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 153억원,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19억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설치 사업 2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39억원을 편성하고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35억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7억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18억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32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61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2204억원,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억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3억원,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2억원을 편성했고 CCTV 확충 및 운영 보강 등에 118억원, 취약지역 가로등 보수 보강 150억원, 중문119센터 이전 신축 26억원, 삼도2동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293억원 등이다. 기초연금 1946억원, 아동수당 457억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61억원, 의료급여사업 1078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1081억원, 노인장기요양 보험 303억원을 편성했다.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93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62억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 100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 657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2808억원을 들인다.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 72억원, (가칭)제주문학관 건립 49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43억원,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110억원 등이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 집행 가능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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