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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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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4  18: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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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은 이달 15일 오후 3시 KCTV 1층 공개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제주발전특별위원회,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양용찬 열사28주기 추모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주제발표는 국회의원 출신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 맡았다. 김 소장은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해 진행 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전후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주요 사회·경제 지표 변화를 전국 및 타 시도와 비교해, 긍정적 성과와 부정적 효과분석을 비롯해 인구, 산업, 고용, 지가, 주택지표를 포함한 복지, 교육, 보건, 의료, 안전 측면에서의 도민 삶의 질에 관한 지표분석을 종합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기식 소장은 지표 분석 결과 “제주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도는 인구증가와 총량적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각종 삶의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제주특별법 목적조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권과 국제자유도시’와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수단적 목표가 제시되고 있을 뿐, 궁극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특별법의 목적조항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과 투자 중심의 외형적 성장보다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실질적인 자치 분권적 실험이 가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는 고창후 변호사, 장훈교 제주대 교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시중 제주경실련 집행위원장,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가 참여한다.

오영훈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도민의 행복 실현이라는 대전제에 부합하도록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틀을 바꿔나갈 수 있는 혜안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레저신문  leisuretimes@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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