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달 27일, 경찰청, 행정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대포차량은 합법적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이다.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에 악용되고 있다.

2019년 11월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59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00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 차량은 9718대이며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1.5%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차량 번호판은 떼어 임시보관한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자동차 공매대금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한다. 다만, 영세사업자, 생계형 차량은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