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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임시특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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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0  1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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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활성과 소규모 개발 사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시행기간 만료로 이달 31일 종료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개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 시 개발비용 산정 간소화와 투명화를 위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약 5.4% 상향 조정된다. 이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에 해당 사안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에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표준단가가 상향된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을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이상 개발사업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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