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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모사업 사전심의 강화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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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1  0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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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신규사업 중 지방비 5억원 이상 부담되는 국가직접지원과 공모사업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신청주의에 따랐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실무부처 공모사업중심으로 확대되고, 지방비 부담 확약을 전제로 추진하는 국가직접지원 사업과 공모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할 목적이다.

제주도는 사업 성격과 효과분석을 비롯하여 향후 재정부담을 충분히 검토해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전심의절차를 제도화하여 재정운영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직접지원사업과 공모사업은 신청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예산부서에 재정합의를 요청하거나 사업수행기관 요청에 의거 ‘참여의사 확인서(현금출자) 또는 지방비부담 확약서’를 재정합의 절차 없이 신청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제주도는 신청사업 응모 전 최소 15일 전까지 심의 요청서를 받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제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방재정 투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직접지원사업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 정산, 성과활용 보고, 성과물 제출을 의무화한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저작권자 © 제주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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