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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지능정보화 기본법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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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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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이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국가적인 대응 기본체계 마련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시책을 비롯하여, 데이터 유통 활성화, 전문기업 육성 등 데이터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교수 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연구원 등의 휴직이나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도 담았다.

더불어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 준칙 마련, 기술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근거, 일자리·교육·복지 등 대책 마련 등을 규정했다. 새로운 기술의 활용·확산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도 넣었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저작권자 © 제주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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