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이 골자다.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격히 늘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졌다.

미반환 보증금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관련 제도 시행으로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거지역과 인접하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대부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관계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해 왔다. 이에 따른 문제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지속되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