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달 10일 공포한다.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했다.

제주특별법과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은 △투자진흥지구 고시사항을 추가를 도 조례에 위임 △투자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근거와 불응‧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지정업종 조정으로 화장품제조업과 마리나업 신규 추가와 첨단산업‧연구개발업‧식음료제조업 분야와 지역 확대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강화 등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사항 확대와 지정기준 미충족에 따른 지정해제 시 사전 회복명령의 근거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