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 시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11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산물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농수산물은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 영향을 크게 받아 지금의 가격결정 시스템으로는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수입물량이 늘어나 농가는 큰 이익을 보지 못하지만,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어 밭을 갈아엎는 등 피해 상당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는, 그 차액을 국가가 농어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제도 도입 법안이 조속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