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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안동우 못막으면 민주당 전원 사퇴해야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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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9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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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기념관 홈페이지 국회의 기능과 역할 코너에는 ‘대정부 견제기능’이 명시되어 있다. 정부 활동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일이라고 한다. 도의회라고 다를리 없다.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에도 ‘집행기관 견제기능’이라고 적혀 있다.

견제(牽制)는 무엇일까? ‘경쟁 대상이나 감시 대상이 지나치게 세력을 가지거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누름’이다. 제주도의회 의원은 교육의원을 포함해 43명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29명이다. 어림만 해도 과반수를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견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미통당 소속 원희룡 지사가 폭주하고 있다. 하다 하다 이제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자를 서귀포시장 후보에 턱하니 앉혀 놓고 있다. 제주시장 후보도 마찬가지다. 원희룡 지사는 2014년 8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수용하면서 “민심으로부터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다. “내정은 절대 없고 본인은 심사 서류도 보지 못한다”고 했다. 6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정설이 불거졌던 걸 보면 당시 원희룡 지사의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사청문 대상도 원희룡 지사 본인이 늘렸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협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라며 협치를 위한 파격적 결단이라고 동네방네 떠들던걸 떠올리면 피식피식 웃음만 난다.

명불허전이었다. 말 밖에 없는, 말만 앞세우는 원희룡을 확인시켰다.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손정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도의회 부적격 의견을 가볍게 무시해 버렸다. 김성언 정무부지사도 마찬가지다. 도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했음에도 쳐다도 보지 않고 패스해버렸다. 도의회를 무시했다 정도가 아니라 투명인간 취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매번 후보자를 발표할때는 “도의회 인사청문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뻔뻔함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합쳐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도의회 잘못도 있다. 음주운전 안동우 정무부지사 ‘적격’ 판단에 동료애가 발휘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 “농지법 위반을 비롯해 불법건축물 설치, 자녀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등” 화려한 김병립 제주시장 ‘적격’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가 없었다 할 수 있나? 지금 원희룡 지사의 도의회 무시는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도의회가 일정부분 만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통당 소속 원희룡 지사의 폭주를 견제해야 한다. 요즘 원희룡 지사는 미통당 대변인처럼 말이 많지만 제주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꿀 빤 벙어리다. 원 지사는 얼마나 가소롭고 수월할까?

음주운전 안동우, 음주운전 김태엽 모두 부결시켜야 한다. 견제 방법 중에는 저지도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에 미통당 원희룡 폭주를 저지하지 못하면 사퇴할 각오로 임해야 할것이다. 각오가 아니라 실제로 사퇴해야 한다. 원희룡 스파링 파트너 취급도 못 받으면서 탱자탱자하라고 유권자들이 과반수나 뽑아 준건 아닐테니까.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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