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논란이 된 ‘재포장 금지’를 세부지침 보완 후, 2021년 1월 집행하기로 했다.

발표에 따르면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3개월간(7～9월) 제조사,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10 ～ 12월) 적응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한다.

환경부는 “재포장을 금지하는 시행규칙은 2019년 1월 입법 예고되어 관계 업계와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개정(2020년 1월)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행규칙 단서 조항의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하는 고시는 연구용역(～2020년 4월)을 거쳐 행정예고(2020년 5월)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은 관계 업계에서 5월에 행정 예고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업계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적용대상과 예외대상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 중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과정에서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1+1 등 판촉을 위해 단위제품 등을 2개 이상 묶어 포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 및 관련 여론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