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도종환 의원실, 유정주 의원실, 김영주 의원실은 예술계 입법 추진 특별전담반(TF)과 함께 이달 11일 오후 2시,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논의하고 예술인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문체부 페이스북과 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어 21대 국회에서 법안 내용 일부를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김영주 의원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법안체계, 주요 내용, 수정사항 등을 논의하고, 예술인 지위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의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 문화연대 박선영 팀장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의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예술인 권리보장 방안을 논의한다. 시각 분야 정윤희 작가(표현의 자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노동),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대표(성평등한 예술환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법학), 문화예술노동연대 오경미 사무국장(예술현장)이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