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차량 중 안전검사 미 이행 자동차 수가 20대 중 1대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6일 공개한 ‘자동차 검사 미이행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2409만7000여대) 대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총 113만2708대로 약5%에 달했다.

특히 화물차 문제가 심각했다. 등록 화물차는 올해 기준 총 360만8000여대이다. 이 중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화물차는 10대 중 1대 꼴이다.

이외에도 전체 안전검사 미 이행 차량 중 검사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76만1000여대로 3분의 2 이상(67%)이다. 20년 이상 경과 차량도 25만6000여대로 5대중 1대 이상(22.6%)으로, 장기간 안전점검 불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각 지자체 별로 2018년 이후 자동차 검사 미 이행 차량 단속 결과를 보면, 3년간 단속건수는 총 3만6447건이었다. 이 가운데 제주 23건, 대구 6건, 울산 5건, 전북 2건으로 단속건수가 매우 저조했으며, 특히 세종시는 단속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

자동차 관리법 제81조(벌칙)에서는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동법 제37조)을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벌금을 부과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김회재 의원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동안 안전검사 미 이행 차량들이 버젓이 도로 위에 돌아다닌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지자체에 업무를 맡겨놓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저조했던 지자체 안전점검 미 이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543건이며, 사망자는 28건 부상자는 21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