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 동(洞) 지역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행정시 동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20일부터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적용 대상은 50만명 미만 시와 읍·면지역이지만, 제주도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라는 이유로 동 지역이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9월 24일 행정시를 동법에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20일 공포됨에 따라 동지역 적용이 가능해졌다. 제주지역 동 지역 농지와 임야도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 행정시에서는 동 지역 보증인 위촉 등의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올해 12월부터 보증서 발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시장 및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보증을 받아 행정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행정시에 해당 서류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뒤 2개월간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절차가 완료된다. 등기신청 시 농지 취득은 반드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