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그룹)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이 2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2건으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이다.

선행 허가조건 취소청구는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진 개설허가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어야 하는데 무단히 업무 시작을 거부하였으므로, 개설허가를 취소할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제주도의 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제주도 의견을 받아들여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다. 제주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제주도는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본안 사안과는 별도로 후행소송인 허가취소 취소소송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지 않으면 선행 조건부허가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여 이번 판결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측의 항소여부를 지켜보며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조성 계획도 다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