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달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조사를 한다.

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42개 업체이다.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준수 여부와 휴·폐업 여부를 조사한다.ㅡ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은 2007년도 제정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 관리·육성을 위해 마련한 법이다.

타인에게 공급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다. 필수등록요건은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다.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도 조건이다. 미등록업체가 허위로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거짓 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는 2018년도에 실태조사를 통해 과태료 3건, 등록취소 3건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