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재편에 따른 제주형 1단계 개편안을 6일 발표하고, 7일 0시부터 적용한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에는 ▲제주지역 거리두기 단계별 상향 기준 마련 ▲공공·민간 주관 집합 모임·행사 대상 집중방역관리 유지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내 다중이용시설 대상 중점(10개소)·일반(14개소)관리시설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1단계 개편안에는 10월 12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항들이 주로 반영했다.

1단계 개편안에 따라 도내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5명을 기준으로 제주지역에서는 1.5단계로 격상이 이뤄진다. 이달 1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제주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 핵심지표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10명이었으나, 최종적으로 5명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이 같은 기준은 핵심지표(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이외에도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모두 고려했다.

제주도는 중대본과 논의를 통해 △11월 6일 기준 제주지역 확진자 수 60명이라는 점 △타 지자체와의 환자 이송이 어려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겨울철의 특성상 추위를 피해 바이러스에 보다 취약한 실내 밀집 장소 내에서 활동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했다.

기존에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같이 공공 주관 행사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유지한다. 100인 이상 민간 주관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스포츠 행사·총회 등은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개최 가능하다. 공공 주관 실내 50·실외 100인 이상 초과 행사 중 공익상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제주도는 가칭 ‘민간 주관 행사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유관부서와 관련 민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 6차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등을 고려해 55개 업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지정한다. 제주도는 8월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통해 시설별 밀집도와 실외 활동 위험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지정해왔다. 11월 13일부터 소관 부서별로 55개 업종에 대한 지도·점검 시 방역 위반사항에 과태료 부과 예정임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방역수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지침과 Q&A를 마련해 공식 배포할 예정이다.

기존 3단계(고·중·저)로 구분된 민간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적용도 정부안에 맞춰 중점·일반관리시설 2단계로 재정비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를 지정하여 시설별 맞춤형 방역 관리한다. 중점관리시설 10개소는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목욕탕·사우나 등 목욕장업(도 자체 지정)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이다. 일반관리시설 14개소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업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이다.

중점관리시설 10개소는 마스크 착용, 면적별 인원제한,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 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기존 정부 지정 중점관리시설 9개소에서 기존 도내 감염사례가 발생한 사우나, 목욕탕 등 목욕장업을 도 자체 중점관리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주기별 환기·소독,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기본 방역수칙 3가지를 의무화한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종합 계획은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