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의료 환경이 열악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관외로 나가 진료를 받는 비중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주 국립대병원의 지역거점 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박백범 교육부차관에게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가동률이 평균 80%인 반면 제주대병원은 95.2%로 전국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중환자실 병상 수도 국립대병원이 평균적으로 100병상당 7.2병상이지만 제주대병원은 100병상당 5.0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 지역은 국립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하지만 제주지역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중환자를 수용할 능력이 떨어져 중환자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 과밀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내원 환자수는 국립대병원 중 6위지만, 응급실 1병상당 환자수는 1331명으로 전국 2번째로 많다. 제주지역 일반병상 여건도 열악하다. 전국 지역별로 인구 1000명 당 일반 병상수는 13.1개이지만 제주지역은 7.3개로 전국평균 56%에 불과하다.

제주대병원이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인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에 선정돼 중환자실 증설과 응급의료센터 증축, 감염병 위기대응 진료 시설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현재 국립대병원의 시설비 국고지원기준은 총사업비의 25%에 불과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국고지원 기준이 기존에는 '중‧소규모 병원'에 대해 75% 지원까지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2019년 4월 '중‧소규모 독립치과병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제주대병원이나 강원대병원 같은 재정이 열악한 국립대병원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위성곤 의원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가운데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독립치과병원'에서 '약소 국립대학병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제주지역의 의료자치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 "교육부로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에 치중하다보면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관련 당국과 (지원기준 개선에 대해)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