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송재호 의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한 ‘한국판 뉴딜과 제주-코로나, 위기에서 기회로’ 토론회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특색에 맞는 제주형 뉴딜정책을 제안하고 전략을 모색할 목적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됐다.

송재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환의 물결을 타고 ‘디지털 뉴딜’, 기후변화가 가져온 ‘그린 뉴딜’, 포용의 ‘휴먼 뉴딜’이라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정해구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이은 경제 재도약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문명사적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향후에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주도 제주형 균형뉴딜 추진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 김동전 제주대 교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업이 필요하다”며 “지역균형뉴딜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가속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의 확산, 공공기관의 선도형 뉴딜사업 이 세 가지를 중심축으로 삼고 있고, 지자체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대형 뉴딜 프로젝트 발굴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경상대 교수)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욱수 JDC 과기단지운영단장,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광주대 교수), 이병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활력담당관, 임채원 경희대 교수,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병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활력담당관은 “한국판 뉴딜은 경제회복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비확보 등 재원 마련과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상향 등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채원 경희대 교수는 “제주형 뉴딜사업의 정책 이행을 위한 도민 간의 합의가 선제돼야 한다”며 “동아시아에서의 제주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현 시점의 국제적 갈등 해소를 위한 기존 뉴딜사업 외에 제주 미래 사업을 위한 장기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은 “제주형 뉴딜은 제주 실정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 공공·민간 영역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사업의 긍정적 측면 외에 사회갈등·정보보안·환경훼손 등에 대한 여러 문제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수 JDC 과기단지운영단장은 “JDC는 제주도와 함께 제주 디지털 뉴딜 분야 대표 인프라 사업인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본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제주의 산업구조 개편과 ICT산업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국판 뉴딜 연계 제주형 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적 지원 외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생태계로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코로나19 시대 한국판 뉴딜 정책은 지역주도로 추진돼야 지역경제와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한 제주형 뉴딜이 얼어붙은 제주경제를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JDC는 국가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