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RSS

2021.1.25 월 15:51
제주레저신문
종합
특수배송비 청와대 국민청원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2.01  14:12: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이달 중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에 적용하는 택배 특수배송비에 대한 합리적 제도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국민청원을 추진한다.

국민청원은 제주녹색소비자연대(공동대표 : 김정숙 제주대 명예교수)를 청원단체로 하고 제주도는 동참 홍보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2019년도부터 특수배송비 실태 조사와 공표로 업계간 가격 경쟁을 이끌어내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했다. 올해 제주 평균 특수배송비는 건당 2300원이다. 2019년에는 3903원이다. 또한,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지속 요구했고 2019년 12월에는 특수배송비 사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청원은 관련법령 정비 등 후속 절차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국토부는 2017년 택배수수료 투명화를 위한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했지만 택배업계 반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요금담합 우려)로 중단된 바 있다.

현재 택배요금은 업체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가격 산정 기준이 없어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서지역 주민의 소비자 주권 보장과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30일간 진행되는 청와대, 국회 국민청원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저작권자 © 제주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민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순위에 오른 단 한권 소설 '달러구트 꿈 백화점'
2
제주안심코드 헛발질 원인은?
3
티웨이, 반려동물 기념 탑승권
4
문화관련 신규 직원에 월 180만원 지원
5
참솔식당 관련 7번째 확진자
6
수소승용차 최대 3750만원 지원
7
중상급자라면 ‘X 포지드 CB’
8
제주대 다나셰이커 씨, 교육부장관상
9
코로나 이후 1년 '포스트 코로나'
10
'소울' 예매율 압도적 1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09-1 2층  |  대표전화 : 064-725-3700  |  팩스 : 064-725-0036
등록번호 : 제주아-01029  |  등록일 : 2011년 5월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27-96889  |  창간일 : 2011년 5월 31일
발행인 : 양인하  |  편집인 : 강민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민식
Copyright © 2011 제주레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eisuretimes@leisur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