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이달 11일, “도서ㆍ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 비용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서ㆍ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하다. 특히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제주도민은 도시 거주 국민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수축산품 가격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와 지자체가 도서ㆍ산간지역 등 물류 취약지역에 비용지원 등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물류기업에도 제주를 비롯한 도서ㆍ산간 거주 국민들이 도시 거주 국민들에 비해 과도하게 물류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국가의 직접 지원이 없는 한 도서ㆍ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해 비용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국가 지원으로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