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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승용차 최대 37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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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1  23: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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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3만1500기와 수소충전소 54기를 구축한다.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512만웡네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한다. 또한,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해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원 미만 전액 지원, 6~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 미지원 등이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아울러,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한다.

상용차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한다.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한다.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되어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사업수행기관 등록시 최소 인력(최소3→11명), 운영능력(홈페이지등) 등 등록기준을 강화한다. 등록되지 않은 외주모집 대행사를 통해 영업하거나, 정부를 사칭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영업시 사업자와 모집사 모두 참여를 제한하여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다.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 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금년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 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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