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022년 예산안에 4·3 관련 국비가 역대 최다인 1908억 원이 반영됐다. 이중 배·보상금은 1810억 원이다. 배·보상금을 제외하더라도 내년 4·3 관련 정부예산안은 올해 정부예산안 27억 원 증액한 98억 원 규모다.

내년 예산 사업내역은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18억 5000만 원 △4·3 추가신고 심의·결정 4억 원 △4·3유적지 정비 14억 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8억7000만 원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6억 원 △4·3평화재단 출연금 41억5000만 원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억 원 등이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18억5000만 원 반영으로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특례 등 신청접수·사실조사 등에 탄력이 붙게 됐다. 또한, 4·3유적지 정비 예산 14억 원이 포함돼, 현안 사업인 제주시 옛 주정공장터 위령공원 조성, 백조일손 유적지 정비,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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