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 미표기 와 표기 방법 위반, 거짓표기로 적발된 건수와 수산물 가액은 3410건·94억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기 위반 적발은 각 연도별로 677건·35억원(2017), 818건·25억원(2018), 916건·16억원(2019), 543건·9억 3000만원(2020), 456건·8억 8천만원(2021년 7월)으로 확인됐다. 원산지 표기 위반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 연도별로 6000만원(2017), 7100만원(2018), 8100만원(2019), 5500만원(2020), 6500만원(2021년 7월까지)으로 집계됐다.

해당 위반 적발 건수는 업체별로 여러 품목이 적발돼도 1건으로 처리한 실적이다. 품목별로 실적을 집계한다면 위반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을 단속하는 특사경은 크게 전담 인력과 업무병행인력으로 구분된다. 본원 인원을 제외한 현재 전담 인원은 24명, 업무병행 인원은 118명에 그치며 이들이 전국의 조사대상 업소를 방문하여 단속한다. 연평균 조사대상 업소 수는 약 2000개소다. 각 14개 지원별 전담 인원이 1명뿐인 지원은 평택·장항·전주 등 9곳에 이른다.

위성곤 의원은 “조사. 단속과 함께 관련 홍보·지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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