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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강사 법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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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1  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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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개정안이 이달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2008년부터 공동으로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855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예술강사 5040명이 교원과 협력해 문화예술교육을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①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와 ②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주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를 명시하고 ③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과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방식과 채용주체, 채용기준을 명시해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개정안을 기반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예술강사의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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