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달 8일부터 훼손 산지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와 특별수사를 한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불법 산림훼손은 2019년 82건, 2020년 81건, 2021년 84건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면 토지주나 훼손 행위자 형사처벌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해 복구 허가를 받은 뒤 설계대로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사 후에는 현장 감리를 받아 적절한 원상복구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자치경찰단은 산림전담 수사반을 3개반 12명으로 구성해 불법 산림훼손지 247개소 대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산림순찰과 사이버수사 전담 패트롤반의 추적 모니터링,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산림형상 변화를 비교한다.

자치경찰단은 복구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산지 2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복구 미이행과 추가 산림훼손 등이 의심되는 31개소는 집중점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