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지희 제주대

결혼이주여성은 대한민국 전체 혼인의 7∼11%를 차지하고 있고 이미 소중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유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심한 욕설 81%, 폭력·위협 38%, 성행위 강요 28%, 흉기 위협이 20%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성적 학대까지 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로 한국 문화와 결혼이주여성의 다른 문화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언어소통 문제와 문화적 갈등이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갈등이 가정폭력으로까지 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을 갖고 있다. 또한 돈을 주면 쉽게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도 국제결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만들고 있다. 결국 사회적 분위기가 현재의 다문화가정 어려움의 원인이다.

결혼이주여성들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 이유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하더라도 금전적 문제로 신고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신고를 해도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 보호시설도 부족하다.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시설도 많이 늘어나야 하며 금전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도 더 늘려야 한다.

관련 기관들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대상 교육과 홍보로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커뮤니티 접근성을 높여 가정폭력에 대한 정보, 제도 등을 다양하고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도 그들을 ‘이주민’이라는 외적 틀을 씌우고 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봐야 한다. 이주민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목소리가 더욱 절실하고 한국 체류 여부가 남편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법률과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결혼이주여성도 우리 사회에서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윤지희 제주대학교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