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민주당, 서귀포시)의원은 이달 23일,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의 채식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신념이나 환경보호를 위해 또는 건강상의 이유를 채식을 생활화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 채식인구도 2008년 약 15만명에서 2020년 약 150만명으로 늘었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장기화로 환경보호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짐에 따라 채식을 지향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위성곤 의원실은 “국민의 채식선택권은 단순한 개인의 호불호 문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건강권에서 비롯되는 헌법상 권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일부 교육청 중심으로 ‘그린 급식의 날’을 지정하여 채식급식을 제공하거나 특정 몇 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채식급식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위성곤 의원은 “법안이 국민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고 균형잡힌 식생활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