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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9월 25일 시행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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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3  19: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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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달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늘어난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에 따라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도 보호받게 된다.

권리보호를 받는 예술인 범위도 확대된다.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인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과 같은 예비예술인도 보호 받는다. 예비예술인은 예술대학교 교수 등 교육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02-3668-0200)에 신고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상의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022년 9월 25일부터 삭제된다.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신고 1470건이 있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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