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영(민주당, 인천 연수을)의원

정일영(민주당, 인천 연수을)의원이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7곳에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과반이 인턴‧계약직이었다.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44개 공공기관 중 16개 기관은 신규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 90% 이상을 인턴‧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신규 채용자 전원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 25명, 코트라 32명, 기술보증기금 16명, 한전 KDN 14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명을 포함한 14개 기관에 이른다. 한국전력은 2021년 채용한 장애인 129명 중 118명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신규 채용 장애인 근로자 49명 중 47명를 인턴‧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특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 2022년은 3.6%이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 공공기관이 장애인 근로자를 직장 체험형 인턴이나 대체인력 등으로 채용해 고용의무 숫자만을 채운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중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3년간 연도별 장애인 신규 채용자 전원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정일영 의원은 “의무고용률 충족을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는 제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와 정규직 채용에 차등을 두어 의무고용율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 등이 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