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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가 필요없는 이유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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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6  18: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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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다시 청문회가 시작된다. 27일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29일 이선화 제주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 10월 4일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청문회다.

결론부터 말하면, 후하게 쳐줘도 요식 행위에 불과한 ‘이짓’을 계속할 이유를 좀체 찾기가 어렵다.

전임 지사 원희룡은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손정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제주도의회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제주를 떠나기 얼마전에는 음주운전 논란으로 역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태엽을 서귀포시장에 임명했다.

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달라진 건 없다. 오영훈 지사는 도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한 강병삼을 제주시장에 임명했다. 현재로는 오영훈 지사의 남은 시간이 원희룡의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원희룡과 오영훈 지사간 인사 방식 차이가 거의 없다. 2014년 11월 김경학 의원(현 제주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임시회에서 “공모를 하긴 하는데 사전에 내정된 분들이 그대로 임명됐다”며 “이제는 ‘인사 참사’라고 회자될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이정엽(국민의힘)의원은, 고위직 인사가 도내 언론들이 예측했던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전내정설이 파다했다고 지적했다. 시간은 8년이 흐리고 도지사는 국민의힘 원희룡에서 민주당 오영훈으로 바뀌었지만 인사 방식은 ‘깻잎 한장’ 차이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적으로 도정과 도지사 잘못인가? 도의회가 져야할 책임은 없는가.

제주도의회 청문회에서 ‘적격’을 따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의원 출신’이다. 김태엽 전 서귀포시장은 음주운전으로 ‘부적격’을 받았지만 안동우 전 제주시장은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있었음에도 제주도의회는 제주시장으로 적격’하다고 판정한 과거를 기억한다.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경우도 비슷하다. 양인 모두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이에 더해 직불금까지 챙기는 치졸의 극치를 보였음에도 ‘적격’이었다. 강병삼은 신인이고 이종우는 정치권 언저리를 끝없이 어슬렁거렸다는 차이밖에는 없음에도 말이다. 따라서 김희현 정무부지사 청문회는 애초 하나마나였다. 청문회를 앞둔 3인 중 확실한 ‘적격’은 이선화 제주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일 것이다. 이선화는 제주도의회 재선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내정자 청문회 중 오후 시간은, 청문회가 아니라 서귀포시장 간담회 같았다. 오전부터 요구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의원은 질의 순서가 되면 지역구 요구 사항을 얘기했고 이종우 내정자는 최선을 다해 살펴보겠다는 류의 대답으로 일관했다. 어느 의원은 이런 질문도 했다. 시장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 한 가지가 뭐냐고 말이다. 놀랍게도 이종우 내정자는 그 한가지를 바로 맞춰 버린다. 이종우 내정자의 모두 발언은 8분이 넘었고 그때 언급한 정책만도 수십 가지였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해도 힘들텐데… 점심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청문회 기류가 180도 변했는지 정말 궁금했다.

제주도의원들의 자질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억울하다고 징징거릴 일이 아니다. 주어진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질에 대한 의심은 당연하다. 의심은 의혹으로 커지고 주권자는 다음 선거에서 심판한다.

부적격과 임명 강행이 반복된다. 이 와중에 도의원 출신은 100% ‘젹격’을 받는다. 제주도의회와 의원의 권위는 서지 않는다. 도정과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신뢰는 추락한다. 무한반복이다. 왜 ‘이짓’을 계속하는가.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고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청문회 제도는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제대로 하던가.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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