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노력한다.

제주도는 지난 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 817억 원 중 60%인 490억 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된 지방세는 98.2%를 징수해 이월 체납액을 800억 원 이하로 낮추고 체납률도 4.3%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체납액 정리 기간 중 금융자산·급여 압류 추심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한다. 예금, 주식, 가상자산, 매출채권과 급여 등 금융자산과 급여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도 한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 명단은 11월 16일 전국에서 동시에 공개한다.

고액 상습체납자 소유 고급 차량과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하고 경찰청과 합동단속으로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골프장 등 고질·고액 체납자는 독촉기간 경과 즉시 부동산·매출채권 등을 압류한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는 주거형태, 재산현황을 조사하고, 가택수색으로 동산압류에도 나선다.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가족 간 증여 또는 매매 행위, 실효된 가등기·가처분 등 거짓거래에 의한 사해 행위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골프장 강제매각과 지하수 시설 압류 등으로 골프장 체납액 193억 원 중 180억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