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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 정권 사업만 표적 감사"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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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1  12: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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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은 “올해 9월, 감사원이 한전과 한수원에 감사 착수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한수원 측에 새만금 태양광 발전과 전 정부 주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표적성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한수원에 대한 자료요구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것이라는 감사원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자료요구목록’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8월 30일 한수원에 새만금 태양광 재생에너지사업과 고덕청정에너지, 강릉사천연료전지, 춘천그린에너지 사업관련 자료를 특정해 요구했다.

감사원이 요구한 해당 사업들은 모두 한수원이 4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한 미 준공 사업이다. 기관별 한수원 지분은 새만금 전북도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한수원이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 81%를 갖고 있어 사실상 해당 사업의 주체로 볼 수 있다. 고덕청정에너지는 40%, 춘천그린에너지 45%, 강릉사천연료전지 41% 지분을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 예정일로는 새만금재생에너지(태양광) 사업은 20년 4월 준공이라는 애초 계획과 다르게 계속 사업이 늦춰지고 있다. 고덕청정에너지 역시 착공을 지난해 6월 30일에 시작해 올해 7월에 준공 예정이었음에도, 강동구의 인허가가 늦어짐에 따라 내년 9월 준공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사천연료전지의 준공예정일은 23년 8월, 춘천그린에너지는 24년 1월 준공예정이다.

한수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수원에게 8월 18일,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관련 실지 감사’와 관련해 정관 등 규정 현황, 조직 및 재무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았다. 그러다 8월 30일, 감사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고덕청정에너지, 강릉사천연료전지, 춘천그린에너지 사업관련 자료를 특정해 한수원에게 제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감사원 요구에 따라 해당 사업들에 사업성평가 보고서와 재무 관련 자료를 일괄 제출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갑작스러운 추가 자료요구는 한수원의 적자 발생 원인으로 탈원전 지목과 함께 전 정부에서 추진된 핵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뒤엎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최근 수년간 감사원의 감사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이 단순히 이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면 감사원의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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