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이,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서,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제주4‧3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을 삭제한다고 예고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행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제주4‧3을 교과서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근거가 사라져 공교육과정에서의 제주4‧3 교육 위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주4‧3은 8·15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되어 고등학교 한국사 모든 교과서에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하지만 이번 행정예고안이 통과되면 교육현장에서 4‧3교육은 물론 2025년부터 발행하는 교과서에서 제주4‧3에 대한 기술이 의무가 아닌 출판사의 선택사항으로 바뀐다. 교육 축소는 불가피하다.

또한, ‘냉전체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고 기술되었던 성취기준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로 변경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설정되었다.’는 성취기준 해설 또한 삭제된다.

제주제주4․3평화재단은 이에 대해 “4‧3교육이 다시 왜곡과 축소의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새 정부 제주지역 공약 1호인 ‘4‧3의 완전한 해결’은 청소년에게 4‧3의 진실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과거로 회귀 우려가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