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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서귀포시장은 욕심내지 말길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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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1  2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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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3만1831 농가·농업인을 확정하고 442억 원을 12월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대상 면적은 2만7419ha이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차등 지원한다.

소농직불금은 1만2825 농가에 154억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농업인 1만9006명에게 288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 직불금은 작년보다 지급면적 6.6%, 지급액 6.5% 감소했다. 사전 검증 강화, 농지 자연 감소, 임업직불금 신청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공익직불금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가에서는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관리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저작권자 © 제주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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