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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스포츠 예산 1조639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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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8  1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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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달 28일, 2023년 체육 분야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6117억 원보다 281억 원 증액된 1조639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증액 예산은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68억 원) ▲전국(소년)체전 해외동포선수단 및 고등부 출전 지원(31억 원)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지원(42억 원) 등이다.

내년 생활체육 분야 예산은 총 6331억 원으로 편성했다. ▲어르신(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6억 원, 신규)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601억 원, 34억 원 증가) 예산을 확대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852억 원, 333억 원 증가)은 지원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월별 지원 금액도 9만5000 원으로 1만 원 증액하고 수혜 대상도 10만5000 명으로 2만 명 늘렸다.

축구, 탁구, 야구, 당구,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의 리그 운영을 지원(227억 원, 20억 원 증가)한다. 코로나19 이후 실내스포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야외스포츠 활동 지원 예산(10억 원, 신규)도 새롭게 편성했다. 특히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68억 원, 신규)을 새롭게 편성했다.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해외동포선수단의 출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17억 원, 12억 원 증가), 고등부 출전비를 신규 편성(19억 원, 신규)해 전국체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전문체육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374억 원(9.3%) 증액한 4393억 원을 편성했다.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 인상(1일 7만 원 → 8만 원) ▲전담팀·트레이너 처우 개선(고용 기간 11개월 → 12개월,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 ▲ 촌외 훈련 숙박비 인상(4만 원 → 6만 원)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와 이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들을 돕는다. ▲동계종목 훈련센터 운영(31억 원, 신규) ▲ 진천선수촌 시설 확충(60억 원, 신규) ▲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및 태릉빙상장 대체 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각 3억 원, 신규)으로 전문체육 선수 훈련환경을 개선한다.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465억 원, 71억 원 증가) ▲하계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 창단(20억 원, 신규) 등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199억 원, 44억 원 증가)한다.

지역스포츠과학센터 2개소를 신설(15개소, 2개소 증가)해 지역의 스포츠과학 지원 기반을 확대한다. 체육인 대상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1억 원, 신규)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상담실 구축을 위한 예산(10억 원, 신규)도 반영했다.

스포츠산업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추진해 온 스포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계속 지원해 혁신 서비스 창출과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스포츠용품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혁신 상품 개발 지원을 확대(125억 원, 75억 원 증가)하고 ▲스포츠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경기 전략·전술 수립, 혁신 용품 개발을 새롭게 지원(20억 원, 신규)한다.

영세 스포츠 기업과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이차보전 제도를 도입(39억 원, 신규)한다. 국제스포츠 분야 예산안은 올해 대비 166억 원(18.5%)을 증액한 1063억 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체육 분야 예산안은 올해 대비 62억 원(6.9%)을 증액한 963억 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기본급 3.0% 인상, 4억 5천만 원 증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대표 선수수당 인상(1일 7만 원 → 8만 원) ▲촌외 훈련 숙박비 현실화(4만 원 → 6만 원) 등을 반영했다.장애인체육 종목 리그전도 확대 지원(13억 원, 8억 원 증가)한다. 국회 심의를 통해 패럴림픽 등 장애인 국제대회 참가 지원 예산도 증액(16억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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